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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입력 2024.11.13.오전 10:53

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은 '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'을 '김건희 예산'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.

사업은 총 7천9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며, 우울과 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다.

야당은 이 사업이 김건희 여사의 관심 정책으로,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.

김 여사는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마포대교를 순찰하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으나, 야당은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.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단 한 차례 신청으로 통과된 점이 이례적이라 지적받고 있다.

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타 면제 요구서에는 '대통령 지시'가 명시되어 있으며,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. 사업 추진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 22일 만에 결정된 점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비상식적이며 부당한 권력 개입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.

조윤미기자 jomi@issuebound.com